SK하이닉스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해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

SK하이닉스 M15X 공장 전경. /뉴스1

SK하이닉스가 정부가 논의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24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게시된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글에서 회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투자 규모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정 미세화와 AI 확산으로 생산시설 투자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들었다. 2019년 약 120조원으로 제시했던 투자 계획이 6년 사이 600조원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건설비는 약 1.4배 늘었고, 클린룸 확대로 장비 도입 대수와 장비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가 자회사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형 생산시설 투자에 쓰이는 한시적 구조로, 목적 달성 시 청산된다고 설명했다.

지분 규정 완화가 특정 그룹에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프로젝트 단위 투자 구조는 해외 주요 국가에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며 인텔이 300억달러 규모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대49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업계는 관련 입법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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