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싼가” 지적에…공정위 현장 조사 착수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3사 대상
담합·가격남용 여부 살펴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높은 배경에 담합이나 가격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다.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생리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해, 실제 해당 자재가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생리대 업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포함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 가격을 사이즈별로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대부분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195.56원, 39.5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를 한번 해봐 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