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은 필연적 결단"...정준호, '5극 3특' 선도 모델 구축 나선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4일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일 시·도 체계의 한계를 넘어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두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과 조례, 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7월 공식 출범하는 통합 자치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초광역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는 통합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와 사무 권한 등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개별 시·도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이 선도적인 메가시티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국책사업과 과감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결단력 있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발의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서남권 경제권의 대대적인 재편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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