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론’ 강화하는데…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 화상상봉 강구

정동영 “北에 얘기 전하고 싶어”
2007년 11월 이후 교류 끊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이산가족을 위로 방문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의지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2004∼2006년 사이 1기 장관을 지낸 만큼 이산가족 실물 상봉뿐 아니라 화상 상봉 등을 재개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이산가족 가정을 방문해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3일 이산가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관련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 규정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남북은 영상물을 통한 이산가족 간 교류를 각각 2007∼2008년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화상 상봉의 경우 2005년 8월 15일 처음 실시돼 2007년 1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총 7차례 진행된 뒤 끊겼다. 영상편지 교류도 2007년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해 2008년 20가족의 영상편지를 교환한 것을 끝으로 17년간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019년 화상 상봉과 관련해 제재 면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 지휘 아래 북한인권 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물이 주도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향후 상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했다. 대면, 화상 상봉을 모두 대비해 비공개·내부용 국가 등록명부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