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정부대책 불구 상승세…건전성·공급 대책 필요"

서울 집값 영향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집값 안정되야 토허제 재점검 가능"
수익추구 성향 강해진 것도 위험요인…"급격한 조정 가능성 등 유의"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인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또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장 위원은 "그동안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자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3분기 말(9월 말) 45.4로 2분기 말(44.6)보다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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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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