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해양수도권 첫발…서울·세종 아닌 현장중심 정책으로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 <1> 이전 효과와 과제

- 해양강국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 항만·물류 등 빠른 결정·집행 가능
- 기업 이전 촉진… 고용 등 시너지
- 청년 지역 정착, 균형발전 촉매
- 울산·경남·전남과 협력체계 필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해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상징적 조처다. 수도권과 세종 집중에서 벗어나, 해양 현장과 맞닿은 곳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부 해양수도권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자 향후 30년 국가 해양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2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뒤로 부산항 북항이 펼쳐져 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는 23일부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전민철 기자

▮정책과 현장의 ‘일치’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행정 중앙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항만 물류 수산 해양환경 등 정책 전반은 현장성과 속도가 핵심인데도, 그동안 관련 결정은 수도권과 세종에서 이뤄졌다.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이자 해양산업 집적지로, 정책 수요와 문제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공간이다. 해수부 이전은 정책과 현장의 거리감을 줄이고, 해양수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특히 ‘현장 중심 행정’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항만 운영, 글로벌 물류 대응, 해양 사고 대처 등에는 신속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다. 해수부가 부산에 자리 잡으면 항만공사 해운기업 물류기관과의 협업이 강화돼 정책 결정·집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현장과 호흡하는 해양행정,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며 “해수부 기능·조직·예산 확대를 통해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중대 변화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수부에 이어 관련 연구기관, 산하기관은 물론 해양·물류·수산 분야 민간기업의 부산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해양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양 신산업,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해양정책, 국제 물류, 해양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나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쏠림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는 방향이다.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전남 등 권역 차원의 연계 전략도 필요하다. 남부 해양권과의 기능 분담,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국가 해양 전략의 지속성·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향후 30년을 바라보며, 정책 결정의 중심을 바다로 이동하는 데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직원 안정적 정착 과제

시급한 과제는 직원의 근무·정주환경 개선이다. 공무원과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게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부산진구 양정동에 관사 100가구를 마련해 입주를 돕는다. 직원과 가족들에게 1인당 이주 정착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 1인당 매달 40만 원의 지원금도 준다. 시는 이 밖에도 초중고교 자녀 장학금, 미취학 아동 양육 지원금, 출산 지원금 등 파격적 혜택을 준비했다. 초등생, 배우자 등 가족이 3명인 해수부 직원은 각종 지원금으로만 최장 4년간 46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있는 동구도 행정 지원은 물론 주차요금 할인, 생활체육 수강료 감면 등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히 1개 부처의 사무 공간 이동이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