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자족시설이라더니… 결국 또 ‘아파트’

메타2·광비콤 등 개발 사업자들 상업용 입찰 후 주거용 용도변경
LH·화성시, 기여금 등 받고 허가 교통난 등 우려 주민들 반발 거세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동탄1·2 신도시 개발사업인 메타폴리스 2단계(메타2)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 사업부지 용도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상업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체증, 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메타2 시행사 대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화성시장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동탄2신도시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LH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안) ▶개발구상(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비콤은 동탄역 일원 4만7334㎡에 상업·컨벤션·교통 기능을 집적해 광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상업 시설이 주상복합(오피스텔)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래 취지인 자족기능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민들은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LH가 지역주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비콤은 단순 주거 공급지가 아닌 동탄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로 인해 이번에 열리는 설명회에서도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1 신도시 메타2 개발도 애초 계획과 달리  업무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 시설로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메타2 부지는 동탄1 신도시 마지막 남은 개발부지인 반송동 95·99번지 3만7천여 ㎡에 당초 업무·문화·상업 기능 중심으로 계획됐다. 시는 이례적으로 한달에 2번 공동(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 28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특별계획구역 해제와 주거시설(오피스텔)이 확대하는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이 사업자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또 다시 화성시에 신청했다. 시는 공공기여금 100억원 추가로 낼 것을 제시했다.

돌연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행정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심지어 시행사 대표는 인·허가 지연을 이유로 2023년 7월과 지난 9월 담당 공무원과 화성시장을 각각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시행사 대표는 지난 11월 화성시장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7일 열린 메타2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교통대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동탄신도시 주민은 "애초 동탄신도시 입주할 당시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조건을 보고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했다"며 "지금에와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이에 따른 교통대난과 일조권 침해 등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LH가 사기분양하고 화성시가 업자 편을 들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메타2는 주민간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상태라며 광비콤 사태와는 달라 별개로 대응하고 있다"며 "광비콤은 동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LH를 방문해 철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박건 기자 g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