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50%’ 교정시설 포화에 가석방 확대…확충·이전은 더뎌

수원구치소 수용률 150% 등 과밀
법무부 내년 가석방 인원 확대 방침
전문가들 "과밀수용 해결책 안 돼
시설 이전·확충 인센티브 등 필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하는 모습. 김경민기자

교정시설 포화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가석방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기 지역의 교정시설 확충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일시적 방안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기에, 시설 이전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요 교정시설 중 수원구치소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50%대,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는 146%다.

마찬가지로 안양교도소는 135%, 의정부교도소는 133%이며, 여주교도소 역시 120%대의 정원보다 높은 수용률을 보인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형자 1명당 최소 수용 면적은 혼거실 기준 2.58~3.3㎡(0.78~1평)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마다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준 면적 이하의 혼거실에 수용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법무부에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의 경우 교정시설이 의정부교도소 한 곳뿐이라 교도소임에도 미결수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의 해결 방안은 '가석방 확대'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적극 부여해 과밀 문제에 숨통을 틔우려는 시도다.

지난 5~8월 기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936명이었고, 지난 9월 한 달간 가석방 출소 인원은 총 1천2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증가한 1천340명이 가석방 목표 인원으로 잡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가 과밀수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후된 교정시설을 새 부지에 이전하는 게 과밀수용 해소의 핵심 방법으로 꼽히지만, 현재로써는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님비 시설'인 점을 극복할 요인이 부족하다.

교정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상태로 지어져야 하기에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마저 쉽지 않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석방 확대가 과밀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교정기관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구치소는 증축·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의 첫 구치소는 완공 예정이 2031년이라 즉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석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지 않아 법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는 "과밀수용의 해소와 가석방을 연계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