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이민정책, 인구감소 대응 ‘대통령상’… 3년 연속 우수사례
“숫자보다 사람 중심” 평가 속 지속 과제는 지역 수용성·정착 환경 개선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 사회 통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경북형 이민정책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경북도의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2023년에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전담 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외국인 정책을 개별 부서 단위로 흩어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민정책을 독립된 행정 영역으로 격상시킨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외국인 실태조사,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기반을 빠르게 다졌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 이주 허브 경북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은 외국인 유입–정착–사회 통합이라는 이민 주기에 맞춰 설계됐으며 단기 체류 인력 확보가 아닌 장기 정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췄다.
대표적인 성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다.
경북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51명의 외국인을 추천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를 해외에서 직접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해외 경북학당,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국내외를 연결하는 전담 플랫폼을 구축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정착 지원책 역시 경북형 이민정책의 강점으로 꼽힌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와 의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동반가족 지원 정책은 외국인을 '일손'이 아닌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경북의 이민정책은 숫자보다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설계"라며 "유입과 정착, 통합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점에서 지방 이민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갈등 관리, 주거·교육 여건 개선, 장기 체류 인재의 경력 설계 등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는 "이민정책의 성패는 지역 사회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며 "생활 밀착형 통합 정책과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국적과 비자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할 때 지역은 살아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