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5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 등 5명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숨기도록 자신의 처남에게 지시한 명씨의 별도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천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아무개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게 각각 징역 3년씩 구형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태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려던 김영선,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던 명태균·김태열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범행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은 “믿었던 회계책임자 강혜경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을 전혀 몰랐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 나는 피해자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나를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는 “김태열과 강혜경이 명태균을 기업 사기꾼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몰랐다. 받아들이기 너무 황당하고 어렵다. 검찰보다 더 많이 조사한 특검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내 방식대로 모든 사람을 도왔을 뿐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아무개씨는 “김영선·명태균·김태열·강혜경 네명이 정말 잘 지내다가, 지금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서로 죽이려 한다. 김태열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내가 준 돈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 사람을 잘못 본 내 잘못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아무개씨는 “배씨를 통해서 김태열씨를 만나게 됐다. 배씨를 믿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과 다투는 김태열씨는 “이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문제가 됐던 2023년 4월 명태균·김영선의 지시로 전화기를 바꿨고, 2024년 2월 검찰 첫 조사 때 명태균 지시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 집 압수수색을 받으며 더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나에게 씌워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진술했다. 숨길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5일 오후 2시 열린다.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명태균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 이른바 ‘세비 반띵’ 총액 8070만원을 준 것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배씨와 이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씩 합계 2억4천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 받은 것 등 2건이다. 이와 별도로 명씨는 증거물인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자신의 처남에서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