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손 들어줬다…'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항고할 것"

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 사진=JTBC, 스튜디오C1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법원이 JTBC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일부 판단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불꽃야구'의 제작·판매·유통·배포·전송을 모두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활용하고, 기존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불꽃야구'를 제작·전송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는 물론이고, 동일한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중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역시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가 금지됐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를 위해 투입한 제작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근거로 "출연진, 서사, 구성 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JTBC가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자체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는 JTBC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튜디오C1의 저작권 공동 소유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스튜디오C1은 제작비와 인센티브, 협찬 및 광고 수익 배분을 받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JTBC가 스튜디오C1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JTBC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 이후 '불꽃야구'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 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이전됐다는 전제하에, '불꽃야구'가 JTBC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의 뜻을 드러냈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현재 본안 소송과 형사 고소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강야구'는 2022년부터 시즌3까지 스튜디오C1이 제작했으며, JTBC는 스튜디오C1이 지적재산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