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윤, 일 법률용어 '불의타' 써가며 "미뤄달라"

김혜리 기자 2025. 12.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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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급함이 법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마이크를 네 번이나 잡았는데, 일본 법조계에서나 쓰는 '불의타'라는 용어가 수차례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에 끝나는데, 이보다 이틀 앞인 1월 16일에 '체포 방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거푸 마이크를 잡으며 다음 달 16일에 예정된 '체포 방해'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뭐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 위증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계엄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습 공격'을 말하는 '불의타'까지 꺼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이거는 명백한 불의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오는 데다 구속 기한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다급함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박억수/내란 특검보 : 구속 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일정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26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이 진행되고 1심 결과는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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