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라바랜드 부실 위수탁 관리, 충주시 행정 전반의 민낯"

장기 체납·불공정 수익 구조·감사 미이행 지적
"124개 위수탁 전면 점검 필요"

유영기 의원.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충주]충주시 소유 어린이 테마파크 '라바랜드'의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수억 원대 체납과 불법행위,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면서 충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연수·교현안림·교현2동)은 18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라바랜드 사태는 단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 위수탁 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라바랜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약 84억 원이 투입된 충주시 소유 시설로, A업체가 10년간 위탁 운영해 왔다. 수익 배분 구조는 충주시 60%, 수탁사 40%로,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91만 명, 총수입은 약 9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영 구조는 심각하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충주시는 초기 사업비를 포함해 8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수탁사는 별도의 투자 없이 캐릭터 사용권만 제공하고 인건비와 캐릭터 사용료를 운영비로 처리한 뒤 순이익의 40%를 배분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입장 수익의 4%에 해당하는 캐릭터 사용료와 순수익 배분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11억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체납이다. 수탁사는 2023년 4월부터 충주시 몫의 수익금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5년 9월 기준 체납액은 약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은 무려 2년 9개월에 달하지만, 충주시는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카드 단말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이마저도 수탁사가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징수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대응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실은 지난 9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유 의원의 질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후에야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수탁사를 형사 고소했다.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심각하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라바랜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수익금 정산 역시 계약서상 기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평균 55일, 최대 91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체납 상황에서도 충주시는 2025년 당초 예산에 라바랜드 외부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비 4200만 원을 편성했고, 9월에는 총사업비 16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의회 지적 끝에 전액 삭감됐다. 당시 체납은 이미 30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유 의원은 "수억 원의 체납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앞둔 시설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태 이후 재위탁이 무산되자 수탁사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11월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10년간 시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수탁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충주시 전체 위수탁 행정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충주시가 관리 중인 위수탁 기관 124곳 중 조례상 의무인 '연 1회 이상 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7곳(21.8%), 운영성과 평가 미이행 기관은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위수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라바랜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시가 부실 행정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라바랜드 위탁자에 대해 현재 행정 명령과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점검과 개선을 전제로 향후 콘텐츠를 충주시 대표 캐릭터인 '충주씨'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관광공간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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