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내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전액 삭감 파장’

경기 파주시의회 사진제공 연합뉴스

파주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 전액 삭감안을 상정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같은 정당소속 의회 상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중심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과 소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 530억여 원이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총 8개 사업 597억여 원이 삭감 상정되었으며,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전환 편성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이번 민생 예산 대폭 삭감 상정에 대해 "참담하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파를 넘어 예산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정당 내부의 정책 일관성, 지방의회의 민생 책임을 묻는 내부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상정을 놓고 시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본사회 기조와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상정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의와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며 "민생과 정면 충돌한 예산상정이 어떤 결과를 양산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