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시간은 ‘내란세력 편’ 될 수도…내란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金 “완전한 내란 종식, 尹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목적”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흐려지고 왜곡 커질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생 개혁 법안 목록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면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며 “내란 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면서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22~24일까지 진행 예정인 본회의 안건과 관련, 첫 상정 안건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뒤 강제종료 절차를 밟은 뒤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돼,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