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급 공무원 시험에 PSAT 도입…월급 300만으로 인상"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 발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이미 일부 5·7급과 8급(국회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시행돼 왔습니다.

또 현재 과천과 세종의 시설에서 담당하는 채용 업무 전반을 세종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인사 및 상벌 제도를 개편해 국민에게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5급 조기 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가 모델도 도입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합니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대상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올해 269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반대로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과·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직권 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도 높입니다.

인사처는 또한 순직 심의에 국민참여단이 참여토록 하는 등 재해 보상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전 공무원에 연 1회 이상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자·승진자 기본 교육에 헌법 교과를 확대 편성하는 등 민주적 공직 문화 확립에도 애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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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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