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평균 활용률 8.1%에 그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로부터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사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개발하게 돼 이후 학습 데이터 호환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