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석열 정부, AI교과서 졸속 추진…활용률 8.1%”

2024년 9월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시연 수업이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교사 등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졸속 추진돼 활용률이 평균 8.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적정성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원단체 등은 디지털 과몰입과 격차 확대 등을 우려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학생, 교사 등 당사자는 물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의무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25년 모든 학교 의무도입’ 역시 당시 기본 계획에는 제시되지 않고, 그해 10월 발행사에만 이를 알렸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범운영 역시 생략됐다.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기 전 디지털교과서 표기·표현 오류 검토와 기능서비스 안정성 테스트 등이 실시돼야 하지만, 수업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선정학교에서 고1 영어 디지털교과서는 단 1차례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에 달했다.

구독료 예산도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교육부는 구독료 예산조달은 시·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뒤 구독료 예산을 추계하지 않고 교육청 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없이 예산을 떠넘겼다. 감사원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는 올해 3361억원, 내년에는 5421억원, 2027년에는 8634억원, 2028년에는 1조732억원으로 추계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