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해소…尹 ‘체포 방해’ 선고에서 내란 위법성 확인될 것”

KBS 2025. 12.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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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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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해소…尹 '체포 방해' 선고에서 내란 위법성 확인될 것"

▷ 이승기 : <전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칠승 :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정부 업무보고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대로 쭉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죠.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판에 박히거나 혹은 시나리오가 딱 짜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그런 대통령 토론회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보여주기 쇼가 아니고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가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좀 긴장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정부, 실용 정부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승기 : 대통령께서 어제 폭탄 질문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상에 남는 장면이 좀 있으신가요?

▶ 권칠승 : 이야기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식량정책국장 답변 콩 GPT, 콩 국장 그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국회에서 일하면 그런 좀 스마트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중앙부처 국장이면 일반 국민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또 일하는 모습이 이렇구나, 내 세금이 저런 사람들이 일하는 데 들어가는구나 그런 데서 신뢰감이나 안도감 이런 것도 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저희가 그분을 좀 모셔서 대화를 해보려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 권칠승 : 두부 하나 보내주시죠.

▷ 이승기 :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 사장이 대통령 질타 이틀 뒤에 자신의 SNS에서 그리고 어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누가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오버 중에 오버인 것 같고요. 그런 좀 대화들,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게 현장에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됐던 거 아닌가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토론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사항 혹은 대통령의 의문점, 질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로 변질됐다. 또 이준석 대표는 팥쥐 엄마 같은 표현도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한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6개월 정도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업무 파악도 조금 더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업무보고 때는 그냥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파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또 지시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이 있는 거, 앞으로 아마 임기가 진행될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했을 때도 비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어제 의원총회를 하셨죠?

▶ 권칠승 : 예.

▷ 이승기 :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 권칠승 : 있었습니다.

▷ 이승기 :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 권칠승 : 지금 3대 특검이 했는데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데는 좀 공감대가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특검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그런 특별검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 이승기 : 제가 통일교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수정안 의총에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위헌성 논란 때문에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헌성 소지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지금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일단 이게 처분적 법률 아니냐.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그런 법률 아니냐 이래서 법명 자체를 일반화시켰습니다.

▷ 이승기 : 이름도 바꿨죠?

▶ 권칠승 :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란 및 외환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완전히 일반 법으로 만들었고 또 항소심부터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전담재판부에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 이승기 : 법원으로 권한을 줬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부 혹은 외부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됐던 것들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는 이제 해소가 됐다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없을 것이다?

▶ 권칠승 : 여기서 더 이상 위헌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이승기 : 그런데 기존 안에서 지금 많이 물러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물러났고요. 당초 법안의 취지와 명분이 무색해졌다 이런 당내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헌 논란에 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되고 오히려.

▷ 이승기 : 재판이 중지되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데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하고 있고 오늘 개혁신당 만나서 세부 내용 조율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권칠승 : 지금 우선 통일교의 윤 본부장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빙성이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그거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 이거를 먼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렇게 특검을 들고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음 달부터 내란에 대한 재판 선고가 시작되니까.

▷ 이승기 : 그렇죠, 1심 선고가 나오죠.

▶ 권칠승 : 예, 선고가 나오게 이제 내란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동안에 내란이 아니라고 버텼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언행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선고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 정치 공학적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윤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지금 신빙성이 흐려졌죠.

▷ 이승기 :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증거 인멸 논란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시에 들어갔는데 2시간 20분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그건 완전히 오해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국회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의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 이승기 : 출장 중이죠.

▶ 권칠승 : 네, 그러면 시차 문제 등등 이런 게 있고 연락이 국내에 있을 때하고는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절차적인 그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재수 의원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오해입니다. 그다음에 또 파쇄기 소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금과 명품 시계잖아요. 그거를 파쇄기에 넣고 돌렸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해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기 : 최고위원 보궐 선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친청계 인사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구도를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강득구, 이건태 의원,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친청계에서는 문정복 의원이 하셨고 이성윤 의원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인물난을 겪을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치열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명청 대리전이다 이렇게 지금 구도와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권칠승 : 그 구도와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동의가 안되는 제일 첫째가 모두가 다 친명이죠. 정청래 대표와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수 관계는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반대를 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 사실과도 다릅니다.

▷ 이승기 : 오해다?

▶ 권칠승 : 오해입니다.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관중들이 보기에 재미는 있겠지만 사실과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기 :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짜리 최고위원 선거의 판이 치열해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이승기 : 왜 치열해졌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청대전 지금 이런 용어를 실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가공의 프레임이고요. 정청래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고 지금의 대표 체제를 좀 더 굳건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기 : 그래서 이 판이 좀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권칠승 : 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작하면 전력을 다하게 되고.

▷ 이승기 : 떨어지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들이 또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그리고 복수 투표제 2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유리합니까? 지금 언론이 분류하고 있는 친청계 쪽 분이 유리합니까? 친명계 쪽 분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그러니까 친청, 친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2표라고 하는 게 결국 일종의 선호 투표거든요.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일 테고 두 번째는 그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한테 손이 갈 텐데 저는 친청이다, 친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투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영향이 없을 거다. 경쟁력.

▶ 권칠승 : 저는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비전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제가 지방선거 조금 뒤에 여쭤보고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옵니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이틀 남겨둔 시점이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기소된 여러 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권칠승 : 이게 첫 선고인 만큼 저는 아주 엄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인데요.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내란 선고가 있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 이승기 : 그렇죠. 2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 권칠승 : 네, 했는데 어제 거기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건은 내란 여부 판단이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재판장의 심중, 재판부의 내심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내란의 위법성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그런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 권칠승 : 그런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6일이죠. 그때 내리는 판결의 내용이 공무집행 방해지 않습니까?

▷ 이승기 : 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면 탄핵 이후에 관저에 칩거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경호처라고 하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서울 거주하고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 구청장이 오 시장과의 양자 구도에서 45.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조사 결과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대통령의 칭찬 덕분일까요? 아니면 정 구청장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일까요?

▶ 권칠승 : 두 개 다 있을 가능성이 많죠. 두 개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서서히 서울시장 선거가 조금 조기 과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장을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정치 이런 측면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원오 청장이 보여주는 어떤 생활 정치, 실제로 삶을 바꿔주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신뢰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가상 대결에 보면 정원오 청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이 전보다 훨씬 더 좀 높은 지지율을 받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일하는 모습에 그래도 좀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이미 언론 보도도 있었고 출마를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유독 정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정원오 청장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기 : 권칠승 의원께서도 정 구청장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생활 정치를 쭉 하면서 구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이렇게 얘기되는 것조차도 전 구청장을 지금 띄워주시는.

▶ 권칠승 : 띄운다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승기 : 그런데 야권에서 정 구청장의 30년 전에 폭행 이력을 소환했습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린 사람을 이 대통령이 칭찬한 건 나라 망신이다.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린 사람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그 지적한 내용은 정원오 청장 본인 자체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투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용서도 받았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선거 때마다 선거 공보에 그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그 구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선 구청장이니까 3선을 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처럼 선거 때마다 계속 신고하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왔다고 하는 점이 그냥 일반인들이 꽁꽁 숨긴 그런 범죄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기 :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칠승 : 해명은 본인이 다 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된 거고 이게 숨겨져 있던 사실이 아니고 다 공개되어 있던 일이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기 : 그럼 공개된 일을 왜 야권에서는 다시 소환을 했을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 권칠승 :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죠. 강력한 서울시장으로 지금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전에 공격을 통해서 기세를 좀 눌러보자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죠.

▷ 이승기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상대 당이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앞서 저희가 여쭤도 봤는데 친한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을 지금 권고했습니다. 아직 윤리위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정치가 좀 걱정입니다. 내부에서 저런 정도의 차이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극단적 방법으로 이렇게 내친다면 과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될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이승기 :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권칠승 :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을 해야 1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부의장 두 분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사실 이거. 노동법 적용 대상자라면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주호영 부의장께서 지금 사회를 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쪽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의장님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이승기 :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 제출한 내용에는 국회의장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 권칠승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승기 :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그 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열렸는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김 후보자가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지난정부 때 방통위 인사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기억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논란이 많았던 분들이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런 분들 아닙니까? 특히 이동관 이진숙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에 할 때부터, 임명될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죠. 지금 김종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추정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헌법학자고 언론법의 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등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앞으로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사실에도 맞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 이승기 : 폴리페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권칠승 : 그건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공직을 맡게 되면 다 폴리페서라고 공격을 한다? 저는 그런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이승기 :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 권칠승 : 네, 특별히 나온 이야기가 없고 국민들께서도 김종철 후보자가 청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언론사에서는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 권칠승 : 그러시군요.

▷ 이승기 : 마지막으로 권 의원님 다음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고요.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경파를 전면 배치했다 이런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 권칠승 : 명확한 것이죠.

▷ 이승기 : 권 의원님께서는 한 말씀 좀 보태시겠습니까?

▶ 권칠승 :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뜻인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아주 극우적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식으로 당에 인력 배치를 지금 했구나라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도 극우 지지층에게 호소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당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곳이고 또 이번에 보면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극우적 발언들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국민과의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윤어게인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언이고 또 스스로 정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신랄하게 비판하셨네요.

▶ 권칠승 :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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