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재해대책 부실…특화 보험 마련을”

재해보험 보장 제한, 활성화 한계
인정·보상 기준 관행농업 중심
관련 통계 부족…상품설계 난망
“실질적 조사연구 시작” 목소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특성상 병충해가 잦은데 보험으로 보장받긴 어렵고 화학 약제로 방제할 수도 없으니 늘 불안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이 기후위기 해법으로 떠오르며 정부가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취약한 친환경농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이 제한돼 활성화에 제약이 걸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의견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철 경기 파주친환경출하회장은 “올해 6월 약제를 뿌리지 못해 토마토뿔나방 피해가 발생했는데 병충해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최동혁씨도 “관행농업은 병충해를 약으로라도 막지만 친환경농가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현행 재해보험은 재해 인정과 보상 기준 모두 관행농업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관행농업과 달리 화학 방제가 불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특화 보험이 필요하지만 관련 통계가 부실해 보험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미국 ‘연방작물보험법’은 유기농작물의 경우 관행농산물과 다른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해 지난해까지 87개의 유기농작물이 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받았다. 아울러 ‘비보험작물 재해지원프로그램(NAP)’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보장하고, ‘유기전환 및 유기농 생산자 지원 프로그램(TOGA)’을 통해 신규 친환경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자연재해로 인해 유기농업 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유기농업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은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보호할 수 없으면 일부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해보험이 친환경농가의 가입을 되레 제한하는 실정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포도는 재해보험 약관에서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며 “농약·비료 등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친환경농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친환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설계를 위해 실질적인 조사 연구를 시작하고, 친환경농민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 등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험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관행농산물과는 다른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친환경농업 특화 재해보험을 만들기 전 기존 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특정 품목에 제한된 병충해 보험을 방제가 어려운 품목으로 점차 확장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손해평가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승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기획기금부장은 “내년부터 관련 통계 부족으로 보험화가 어려웠던 상업적 작물을 대상으로 NAP 도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병충해 관련 객관적 통계 정보를 축적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