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란 특검’ 종료…수사 내용과 향후 과제는?

■ 방송 시간 : 12월 1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충형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TOB5A-kFKP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새로운 특검 추진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이충형: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돼서 세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특검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요 수사 일지는 보시는 것처럼 6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최근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준: 일단 김 의원님,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준비 시기 또 목적, 비상계엄 여건 조성 시도 또 선관위 점거 등등의 내용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일단 계엄 준비 시기가 실질 시행보다 1년여가 앞선다. 김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김현정: 일단 계엄의 시기 하고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그전에 윤석열이 주장했던 것은 12.3 불법 계엄의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시기도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주장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3년 10월경부터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22년 11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지도부 만찬에서 내가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22년 7~8월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비상대권을 운운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 그래서 이 계엄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건희가 이 계엄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까지가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주로 이제 어떤 그 계엄의 목적성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는 일단 오늘 특검에서는 확인된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 또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은 재판 넘기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 종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변인께서는 오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충형: 오늘 발표는 전반적으로 내란 특검이 특검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혐의 내용을 밝힌 내용이고요. 앞으로 또 공소장에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정 내에서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검이 애초에 계엄 준비 시점을 2022년, 23년 10월 이전, 이렇게 이번에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엄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계속적인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다소 음모론적인 의혹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검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당일 행적을 확인했더니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특검이 김 여사 측의 보좌관 그리고 당일날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 이런 사람들까지 조사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행적을 확인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지귀연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심지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충형: 그런데 아무런 근거는 없었어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가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거기 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에 법원행정처나 특검이 또 대법원 관계자, 통신 내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계엄 사령부에서 대법원의 실무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 측에서 이거를 거절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준: 종합적인 평가 두 분께 일단 들어봤고요. 일단 내란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는 이 재판 내용이 처음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
지난 10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재구속 후 16차례 연속 불출석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 나오자
넉 달 만에 첫 출석

직접 신문 나서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결국은 어떤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녹취>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러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을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시민 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
지난 11월 3일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이야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 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
지난 11월 2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체포 명단' 놓고 언쟁 벌이기도

<녹취>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그럼)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녹취>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
지난 10월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CCTV 공개되자
한덕수 "위증 인정", 최상목 '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
지난 11월 10일,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가 좀 기억 남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냐, 아무것도 아냐' 이런 유의 말씀도 했고…

다음 달, 내란 관련 첫 선고
'계엄=내란' 판단 나올까?

◎김용준: 오늘 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1호 선고도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일단 혐의는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게 대가성, 진급 청탁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명단들을 뽑아낸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재판부 판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긴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그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가 됐다. 이런 판시가 있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정: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고 특가법상 뇌물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죄 선고를 했고요. 구형이 3년에 2390만 원 추징이었는데 징역 2년에 2390만 원 추징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그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계엄을 전제로 해서, 계엄의 요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써 이용됐다는 것이고요.

◎김용준: 동력이 됐다.

▼김현정: 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 논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도발해서 남침을 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요하게. 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탄핵 남발, 이런 것들을 가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중의 하나인 중앙선관위에 수사단을 파견하는 데 그걸 관여한 혐의로, 그것도 이제 원래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의 그런 군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단을 만들어서 파견하는 데 관여한 그런 것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리고 또 노상원은 이 외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관련해서 또다시 기소가 되어 있는 게 별건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단계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뇌물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본안에 관련된, 내란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상원 수첩이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그 이유 중의 하나도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김용준: 거기에 있던 메모들이요.

▼김현정: 노상원 수첩에 메모된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되게 뭐랄까, 조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그 내용에도 보면 내란이 23년 10월경에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에서 적시되어 있던 사람들이 23년 10월 달 이후에 벌어진 군 군사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상원이 이 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주요한 인물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들이 미진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앞서 이 대변인께서는 일단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서 이런 특검팀의 수사 결과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하셨고, 일단 또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되느냐, 특검팀의 수사 결과 주장처럼. 특히 이제 다음 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처음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충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지금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일명 내란 재판에서 많은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지만,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죠. 특히 국회 측 소추인도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소추서에서 삭제를 빼버렸고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혐의, 형사법적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죄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법적으로 내란이라는 부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에 이르렀느냐는 부분에 법의 형사적인 형법상의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 목적 달성, 국헌 문란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범하고 또 조직적인 폭동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많이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상계엄의 그날 밤, 국회 앞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과연 국회의 권능이 마비가 됐느냐,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정도의 입법부의 권능이 마비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치열한 사실 확인 그리고 법리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인을 체포한다든가 사법부를 장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검 측의 의혹에 대한 의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실행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것은 폭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이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를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부터는 잠시 추가 특검 내지는 신규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채 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한 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들, 미완료된 것들은 이첩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2차 종합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 아까 수첩도 언급하셨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3개의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특검으로 모아서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수본으로 이관돼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 농단, 내란, 계엄, 불법 계엄, 이런 것과 연관된 수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들이 3개의 특검으로 나눠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건별로, 또 특검별로 분절화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지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데, 각자 분절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이제 특검에서 어쨌든 시간상 또는 인적, 물적인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번에도 조은석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도 34건을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내란 수괴를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던, 구속 취소했던 것에 즉시 항고 포기했던 심우정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거의 미진한 상태로 경찰로 이첩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했다는 추경호 의원 등과 관련된 수사들도 지금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개 사단장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격노까지 하면서 막았을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규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저희는 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열 차례 신청한 것 중에 아홉 차례를 기각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그런 불신, 그런 것도 좀 거기에 밑에 깔려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지금 너무도 많이 수사가 안 돼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위를 갖다가 총리 비서실장을 시켜준 거라든지 또는 금거북이 받고 또 이배용 국가교육원장인가요? 시켜준 그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12월 28일까지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그 수사들이 다 완결될 가능성이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사 기관으로 이첩이 돼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특검을 통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사를 더 하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3대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국수본으로 경찰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이재명 정부의 국수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그 비판의 강도는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정치 수사하는 거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으로 종합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 아니냐는 그 이유도 가미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그럼 짤막하게,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김현정: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12월 28일에 마무리되잖아요. 그 마무리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인력이나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고, 3대 특검 등에서 미진한 수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를 종합 특검의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 등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신규 특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 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경찰이 움직인다고 해서 얼마나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별건 수사나, 아니면은 확장적 수사를 위해서 120명씩이나 동원되었던 3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은 특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용준: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경찰이 움직인다고 해도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나 봅니다. 경찰 수사로는 좀 부족한가요? 지금 통일교 관련된 특검이 필요한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충형: 앞서서 야당, 두 당의 대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서 특검 공화국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내 편, 내 편의 비위와 관련되면 특검도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강경하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에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통일교 특검, 드러났던 여러 가지 감춰졌던 의혹들, 그리고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를 감싸고 덮어놨던, 눈감았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을 2개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 이런 부분들을 밝혀줄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특검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통일교 측에서 연루된 민주당 인사가 지금 현 정부의 장관급만 해도 3명이지 않습니까? 전재수 장관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전 장관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이밖에도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그래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름이,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왜 특검을 하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가 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국수본,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민주당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벌이면서 야당 당사에, 심지어 야당의 당원 명부까지 빼앗으면서 당사 수색을 세 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기소해놓고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넉 달 동안 덮어놓고 심지어 조서조차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떠나기 전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놓지 않았으면 이 내용 자체도 묻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와서 우리의 본질적인 수사 내용과 다른 바깥의 내용이다. 권한 밖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별건 수사를 벌여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또 경찰 수사든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수본, 경찰 수사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더라도 한쪽 눈을 가리고 또 이쪽 눈을 가리고 양쪽 눈을 다 가려야지 제대로 된 시력을 재고 제대로 된 안경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얘기하셨듯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거울을 바라보는 것도 그럴 시점이 오지 않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와 일곱 번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전 의원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 성당 60주년 미사에도 참석했고,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 들고 와서 사진 찍자는데 마다할 수 있겠느냐는 등등의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2차 특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분들이 거론된 상황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빼놓고 2차 특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현정: 저는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하고 이 통일교 관련된 것은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긴 하죠.

▼김현정: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통일교랑 권성동 그리고 통일교와 건진법사, 김건희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 기소되어 있고 한학자 총재라든지 윤영호 전 통일본부장 등도 다 구속는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는 일부 통일교과의 관련성,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등치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건진법사, 권성동, 통일교와 관련된 것은 22년 대선 그 시점에 맞물려가지고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와주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성동도 1억 원의 뇌물을, 돈을 받은 것도 윤석열이 대선 자금으로 써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YTN 인수라든지 ODA,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정황들까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명백한 국정 농단과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도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당원 수천 명을 입당시킨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통일교에서 17개 시도당에다가 자금을 내려보냈다는 것까지도 확인돼 있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대선 시점도 아니고 2018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서 있었던 여야 의원들에게 일부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의혹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두고 이거를 특검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영호 씨가 지난 8월 달에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 5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서야 내사 번호를 따고 국수본에 이첩했느냐고 주장을 하지만 그때 인지한 겁니다, 인지. 인지를, 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약간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내사 번호를 따서 이렇게 이첩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모든 특검 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MB의, 이명박의 내곡동 특검 등에서도 이번에 조은석 특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도 이번에 34건을 이첩을, 수사 종료 시점에, 특검의 종료 시점에 이첩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민중기 특검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구체성이 너무 없어요, 지금 현재. 의혹 제기만 있는 것이고 또 국수본에서 그럼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거나 또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할 때 사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도 다 위헌이라 그러면서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검을 주장하고 계신 데, 지금 국수본에서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를 바로 입건을 했고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고 오늘 또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의,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거의 명운을 걸고 신속,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오히려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즈음 해가지고 한일 간 해저터널과 관련된 많은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또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등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소비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되어 있으니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쯤에 있었던 바로 그 진술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막 언급하신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영남권 현역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는 이 보도,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총괄해서 한번 특검을 해보자. 이런 입장인가요?

▼이충형: 마침 통일교에서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양당, 민주당,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통일교 측의 표현으로는 어프로치 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양측에, 양당에 대해서 모두 접근하고 로비를 한 그런 정황이 있죠. 통일교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권 의원 기소,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권성동 의원 사건은 사실은 건진법사나 김건희 여사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그동안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때 당시 통일교 측에서 돈을 뿌린, 그러니까 각 지구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민주당에서도 공히 있었다고는 진술을 이미 했고요. 그게 벌써 넉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수사도 없었고 심지어 이런 내용이 세상에 밝혀지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처음으로 경찰이, 국수본이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었는데 오늘도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래서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권에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로비를 함께 진행해 왔다는 정황은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 당시에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통일교가 그때 당시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던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한국 쪽의 출발점이자 그리고 선착장, 그런 후보지였죠. 그래서 전재수 의원 그리고 물론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직 중진 의원에 대해서 또 만났다,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통일교 측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1981년이었던가요? 문선명 총재가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 해저터널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줄곧 숙원 사업으로 있었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해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현정: 이제 한마디만...

◎김용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에서, 천정궁인가? 통일교, 가평에 있는 거기에 찾아가서 한학자 총재하고 절을 하고 1억을 받았다는 건데 그 1억의 용도가 대선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또 김건희를 통해서 청탁을 또 같이,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와 또 윤석열이 각종 국정 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라서 연관성이 있다고 김건희 특검에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충형: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법적 혐의에서 별개 사안입니다.

▼김현정: 아니요. 그 특검에서 이거를 이첩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특검의 재량인 것이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현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은, 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럼 특검이 8월 달에 전재수 장관 등한테, 여야 의원들한테 우리 이거 인지했는데 나중에 이첩할 테니까 증거 다 인멸해, 이렇게 알려줬다는 걸 전제가 돼야지 그게 주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의혹 간략히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라고 불리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폭로로 이 사건들이 불거지게 됐는데,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는 2022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 또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했다면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10일에 있었던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이 없이 억울하다는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회자되는 부분도 의도와 다르다,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랄지 구체성이랄까요? 두 분 어디까지 신뢰하시는지, 이번에는 이 대변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충형: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4개월 전 말과 며칠 전 재판정에서 한 말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윤 본부장이 지난 8월 20 며칟날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4,000만 원, 현금 4,000만 원, 시계 2개,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이런 브랜드명까지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는 안 받으려 하다가 이건 복된 돈이다, 이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멘트,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재판에서는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어요. 나랑 관계가 없다든지 언급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사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이렇지만 이거는 어, 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180도 많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건대,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영향,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고도 있어요.

◎김용준: 종교 재단 관련 언급인가요?

▼이충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통일교를 해산해야 되겠다. 귀속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다음 날 재판이 열렸거든요, 권성동 의원 재판이. 그때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았고 침묵을 해버렸죠, 윤 본부장께서. 그래서 윤 본부장이 그동안 평생 통일교에서 몸을 담아왔는데 종교 재단을, 이미 종교 재단에서는 배척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종교 재단의 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구한테 돈을 주었든 불법을 저질렀든 본인의 불법 사항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재판에서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구체성이요.

▼김현정: 일단은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김현정: 그런데 그 진술이, 그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탄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지난 8월 달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여야 의원들을 언급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언급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통일교에서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고 나는 통일교의 그런 정교일치라고 하죠. 정교일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내 역할을 한 것이다, 세계본부장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특검에서 진술을 하면 여야 의원들 전체한테 골고루 주면, 또 한일 해저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특검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개인 일탈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또 실제로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세계본부장이 된 시점이 2020년 5월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여야 의원들한테 금품을 주거나 이렇게 청탁했다는 시기는 2018년도부터 2020년 초거든요?

◎김용준: 그전이네요.

▼김현정: 그러면 그때는 윤영호 씨가 그런 역할을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외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원래 사실 지난번에 결심 공판에서 그런 여야 의원들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같았는데도 언급도 하지 않고 또 이제 권성동 재판에서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품을 전달을 하냐. 그리고 세간에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두 가지의 포석이 저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줬다고 하면 본인의 형량도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용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김현정: 추가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자기가 뭔가 전략적으로 진술했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윤영호 씨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정말로 진술이나 물증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진술이,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구체적인 어떤 외화 반출 수법을 얘기하면서 공개적인 질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외환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녹취>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녹취>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 가능해요, 안 해요?

<녹취>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예,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좀 진땀 나는 상황이었을까. 지금 야당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정: 저는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야당 뭐, 야당 정치인 출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장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그 업무 보고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걸 또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이 있는 곳만 생중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그 저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던 그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또 지적도 하고, 또 이렇게 질타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공기관장에 대한 그 뭐랄까,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이 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SNS에다가 그 대통령을 저격하는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린 내용도 대단히 부적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 정확히 대답을 했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그 SNS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식으로 저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정치 행위인지, 저거는 공공기관장으로서 할 책임 있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생중계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그런 보도들 많이 최근에 나와 있잖아요. 5시경에 저기 업무보고 받고 소맥 말아서 술판 버리고 맨날 이랬다. 그래서 자기 지각 그 출근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지하 통로도 만들고 수억 들여가지고, 또 그 집무실에다가 사우나 만들고 술 깨려고 막 이렇게 했다는 보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국가의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여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보고라든지,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정치적으로도 이 저기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국민의 태도, 국민의힘의 태도라든지 또는 그 이 사장의 SNS 행태는 저는 적법한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학재 사장의 다음 날의 태도 부적절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의미가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충형: 이학재 사장이 만일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태도가 저렇게 윽박지르거나 고압적인 자세였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 당일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한 답변한 내용은 맞게 한 답변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책갈피 속에 달러를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녹취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세관의 업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을 끊고는, 뭐 아는 게 없지 않느냐, 그동안 어디 가서 놀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요. 그 세관의 업무라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었죠.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답변이 그래서 책갈피 속에 외화 반출, 이런 거는 엄밀히 따져서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인천 그러니까 관세청, 세관의 업무죠. 그래서 항공 공항공사의 업무는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게 핵심 업무이고, 그 달러화, 외화에 대한 부분들은 세관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맞게 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와중에서 대통령께서 일개 기관장에게 임기가 언제까지냐, 당신 임기가 언제까집니까라고 묻고 할 말이 왜 이렇게 기냐,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자꾸 질책하시면은, 이 대화의 본질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내 편이 아니니까, 저렇게 저러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본인 입장에 기관장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불편한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생중계 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큰 틀에서의 국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한 '환단고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환단고기 이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녹취>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녹취>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아,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녹취> 박지향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고요.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이미 위작으로 분류된 책을 근거로 해서 국정 운영에 방향인 양 제시를 하고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국가 전문 연구기관에 강요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지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정치가 또는 권력이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제 그러니까 '환단고기'라는 게 이제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랄지, 뭐 배달국이랄지 이제 거대 국가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한민족 중심의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환단고기'가 예를 들면 뭐 위서, 위작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관점의 차이랄지, 다양한 역사 문제 의식이랄지 그런 부분일까. 아니면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설 공주,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역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충형: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김은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백설 공주나 그 반지의 제왕을 빗대서 그것이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환단고기 이야기는 이미 이 논쟁은 이미 2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역사학계에서 만장일치로 이거는 조작된 역사다, 가짜 역사서라고 이미 규정을 내렸고요. 정통 역사학자들이 모두가 이거는 사이비 역사로 판명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공개적인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등장했다는 게 좀 다들 느닷없는 일이었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환단고기는 그 대종교, 증산교 같은 특정 종교에서 하나의 경전으로 지금 이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서류고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이미 어떤 믿음,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 서술적인 역사가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들여다보면 1911년 이전에는 환단고기가 어떤 사료나 역사서에서도 등장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내용에는 또 근대, 과거에는 없었던 근대 일본어, 이런 표현들이 고대 기록 기록에 포함돼서 나오고 이제 아시다시피 환단고기가 그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그 고대 왕국 시절에 유라시아 지역을 한반도가 지배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서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설 공주 반지의 제왕 이런 부분들도 역사서에 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김용준: 대통령실이 뭐 그런 얘기 합니다. 환단고기는 위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논란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이 말하는 아까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했던 '분명한 역사관'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김현정: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환단고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검토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이건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 했던 그 '분명한 역사관'이라는 것은 주체적 역사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가 위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민사관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조명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단고기에 대해서 질문한 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을 하면 그냥 끝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마치 이게 뭐 위서니, 위작이니 이렇게 옆으로 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기, 저 위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역사관을 좀 견제해 달라,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석해 줬으면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마지막으로 여야 상황 한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3박 4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이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소위 이 '8대 악법'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 지금 연말 또는 연초까지 이 필리버스터 정국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지요?

▼김현정: 일단은 저기, 어. 11일부터 14일까지의 1차 이제 필리버스터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4개 법안을 저희가 지금 처리를 했고, 그 처리한 법안들도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민생 법안들입니다.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한테 주장했던 그 정쟁이 있는 악법이라고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는 민생 법안 한 80여 개 있었는데 그것만 먼저 처리하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대 악법'을 철회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2차 임시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아마도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일 날부터 또 이제 저희가 그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법들을 또 저희도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 지금. 저기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정책의총을 엽니다. 내일 정책 의총 열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위헌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 라고 하지만, 위헌 시비조차도 없게 하자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어서 외부 로펌하고 또 이제 법조인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그동안 수렴했거든요. 그 수렴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의총에서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논의들을 이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걸리지 않는 것들이 전제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응하게 다음 2차 임시회 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국민의힘에게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내란을 빨리 종식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에서 지금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그 태도들을 보면, 국민의 불신들이 상당히 심하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불신들에 대해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거 설치 안 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은 형사 재판부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헌정을 유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재판이라서 신속 엄정하게 빨리 좀 해줬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헌의 여지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그 빨리 내란을 종식하는 쪽에 여야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김용준: 이 대변인 말씀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충형: 근데, 민주당에서 올해가,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달에 우리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지금 통과시킬 강행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삼고 있거든요. 필리버스터도 약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위헌은, 위헌과 관련된 법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아무리 최소화해도 범죄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란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재판부까지 바꾸겠다고 하고, 지금 우리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인데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에 드는 심판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경기장에 있는 선수를 심판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런 시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필리버스터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사법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상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8대 악법들'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용준: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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