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이 꼽은 저출생 해법…“결혼자금 부담 완화-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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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청년들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 지원 정책 1순위로 '결혼 자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 분야에선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줘 무자녀 가정의 출산을 독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도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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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 우수 제안 8개를 공개했다. 국민위원회는 정책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위원회로,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와 20대 총 250명으로 구성됐다.
결혼 분야에선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1위로 선정됐다. 이 밖에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주거 분야에선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줘 무자녀 가정의 출산을 독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도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양육·돌봄·교육 분야 우수 제안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강좌 개설이 선정됐다.
청년들은 숙련된 노인 인력을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근무제’를 고령사회 계속 고용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니어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연결하고, 기업 규모별로 1~3%의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청년 위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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