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진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약속 파기 비판,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으로 드러나

- 지사 약속 4개월 만에 파기, ‘처우개선비’ 극히 일부 반영 ‘생색내기’
-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사각지대 발생, “공약(公約) 아닌 속 빈 공약(空約)” 강력 비판

유형진 의원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 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 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도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 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일부 직능단체 종사자만 반영됐고, 정작 업무 강도가 높은 현장 사회복지사인 노인 주간 의료센터,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 다수의 종사자들이 대거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다 쳐내는 것이 김동연 식 복지인가”라며, 이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 지사의 약속을 “속이 텅 빈 공약(空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약(公約)은 지키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 스스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약속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묵묵히 일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명백한 ‘희망 고문이자 대도민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누락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약속을 이번 예산안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