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 한 건도 선고 안 해‥국민 불신 자초"

[뉴스투데이]

◀ 앵커 ▶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가 내란 재판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을 침몰 직전 난파선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문제를 콕 찝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대행]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했습니다.

[김선수/전 대법관]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여겨달라고 제언했습니다.

[박은정/전 국민권익위원장] "현 1심 재판부는 정말 이 재판에 집중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식에 대해선 우려섞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대행]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권익위원장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전 국민권익위원장]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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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4517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