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

5G 단독모드 도입도 의무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만료되는 3세대·엘티이(LTE·4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보다 약 15% 낮추고 5세대(5G) 통신 단독모드(SA·5세대 통신만 사용하는 네트워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보는 10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지난 1일 공개설명회를 연 뒤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방안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공공재로 경매를 통해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정부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사용자에게 이를 재할당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재할당 대상인 3G·엘티이 주파수 대역 총 370메가헤르츠(㎒)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간 갈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재할당 대가는 기존 경매가보다 약 14.8% 낮춘 3.1조원(이동통신 3사 합계)으로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단독모드가 도입되고 확산될 경우 엘티이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주파수 재할당 시 기존 경매가가 아닌 주파수의 현재 경제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비슷한 주파수 대역을 쓰는 엘지유플러스(LG U+)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단독모드 확산을 위해 재할당 조건으로 5세대 단독모드 도입 의무화를 걸었다. 초저지연, 고신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5세대 단독모드는 차후 인공지능(AI) 및 6세대 통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가입자 대부분은 엘티이와 5세대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5세대 비단독모드(NSA)를 쓰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통신 품질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확정됐다. 5세대 실내 통신 품질을 개선할수록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는 식이다. 5세대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이 2만대 이상일 경우 재할당 대가는 총 2조9천억원까지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엘티이 주파수의 경우, 가입자 및 트래픽 감소 추세를 고려해 1년의 이용 기간이 지난 이후 사업자가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기간에도 3세대·엘티이 주파수를 5세대 이상의 기술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이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