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세계 첫 조치

오늘부터 페북-인스타-유튜브 등
계정 삭제 안하면 벌금 485억원
EU-인니도 비슷한 정책 추진

동아일보 DB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가 포함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10개 SNS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계정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치’다. 16세 미만 사용자가 물리적으로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접근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명의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져 SNS의 알고리즘과 푸시 알람 등 중독을 부추기는 기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당국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직접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SNS·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