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예산 60%만 집행

1564억 중 948억… 안장헌 도의원 "지역경제 회복 밥상 차려줘도 못 먹어"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구매할 때 할인(적립)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군비를 마련했지만 사용은 60% 수준에 머물렀다.

도의회 안장헌(아산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집행현황(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은 11개월 동안 1조 3323억 8900만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도민 1인당 약 62만 3800원에 해당한다.

할인(적립)을 지원하는 예산도 1564억 9200만 원(국비 898억 7200만 원, 도비 133억 2400만 원, 시군비 532억 9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948억 4700만 원(60.6%)만 사용하는데 그쳐 정책효과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집행률이 높은 지역들은 개인 구매한도 확대, 할인(적립)율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가 시군 간 격차 완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 줬다. 밥상을 차려줘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반드시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었다.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 부족이자 무책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그 예산이 적절한 때에 전달되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남이 스스로 기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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