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필요하지 않을까…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세계 최초 시행

유튜브·인스타·X 등 10개 SNS 대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호주 청소년들 / 사진=연합뉴스

호주가 내일(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합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입니다.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합니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합니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하나,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이후 결과에 시선이 쏠립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도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을 들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시드니대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심리학자 에이미 오번은 엄청난 양의 관찰 연구를 통해 10대의 정보기술(IT)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면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살펴볼 단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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