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 끝 통과'…상임위 넘은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으로 가닥
예결위 심의 거쳐 최종 의결 예정
재원 확보 우려 등으로 과거 2차례나 의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던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제343회 정례회에 앞선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출연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양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장학금 지원 구간이 적용된 점이다.
당초 광양시 제출안은 대학생의 광양시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계획 중이었으며 연 최대 340만원 지원액 중 ▲주민등록 7년 이상 340만원(100%) ▲5년 이상 7년 미만 238만원(70%) ▲3년 이상 5년 미만 170만원(50%)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총무위는 시 제출안 중 학생 거주기간별 차등 지급에 소득 기준별(6구간) 차등 지급을 추가 적용했다.
해당 안은 학생 거주기간별과 소득 기준 6구간으로 나눠 생활비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서 광양시 거주가 7년 이상일 경우 연 최대 3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반면 소득 분위가 10분위에 해당하고 거주 기간이 3~5년일 경우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 출연 금액도 일부 변경됐다. 시는 지난 10월 상임위 부결 당시엔 한 학년당 필요한 예산을 30억 9천3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번엔 22억 7천600만 원으로 하향 수정됐다.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최초 제출 당시엔 '대학생 전액 등록금 지원 사업'이란 명칭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한차례 퇴짜를 맞은 뒤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는 재정 문제와 보편 지급으로 인한 타 장학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우려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3수 끝에 총무위에서 수정 통과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예산출연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문섭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담당 부서와 의회가 오랜 시간 조정 기간을 거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재정부담·형평성·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 등 예상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