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처럼 돈 내라, 안 내면 혜택 없다”...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韓은 모범 동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각)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한국을 이스라엘, 폴란드와 함께 ‘모범 동맹’으로 꼽으며 특혜를 시사했다. 반면 안보 무임승차국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참석해 기조연설 상당 부분을 동맹 역할론에 할애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언급하면서 서반구와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3.5%를 군사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치켜세웠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동맹 기여도 척도로 삼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방위비 지출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집단 방위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전날 NSS에 기여도가 높은 동맹에는 상업적 우대와 기술 공유 등 특혜(special favor)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날 발언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국가와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존 D. 케인 합참의장(오른쪽)과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가운데)이 4일 미국 워싱턴 DC 미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군수 산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군수 산업이 공급자에 얽매이고(vendor-locked), 대기업이 지배하며, 폐쇄적인 아키텍처에 비용만 더해지던(cost plus)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경쟁하고, 혁신하며, 민간 기술을 도입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자유의 병기고(Arsenal of Freedom)를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 영역 기술자들도 자유의 병기고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연설 내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대신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건 국방포럼은 미 정·관계와 군사, 방산 업계 리더들이 모여 미국 국방 정책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포럼에는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 전략을 경청했다.

전문가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연설이 동맹국들에 보내는 ‘청구서’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군의 본질적 임무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며 “동맹국들에도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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