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책임 물어야

쿠팡 등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심각
소비자 피해 방안 없거나 대처 미흡
분쟁조정 신청·민사소송 ‘각자도생’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로 불안이 날로 높아지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G마켓에서 소비자 60여 명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졌고, 온라인 유통망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KT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등 주요 이동 통신사 두 곳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고, 롯데카드에서도 카드번호·결제내역·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업은 사과문을 본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소비자 피해 대처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노출 대상자에게 소비자가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는 태도다. 소비자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는 노출이 없었고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서비스에는 국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 9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소비자에게 보상 안을 안내했는데 올해까지 무이자 할부 최대 10개월, 연말까지 카드사용 알림서비스(월 300원),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크레딧케어'(월 990원)를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 원성을 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시 성명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나 롯데카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10만 원 배상 판결처럼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는 등 진정성 있는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상담한 건수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도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유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으로 2021년 16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에는 31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이 66%(203건)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유출은 34%(104건)를 차지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2차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문자결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지난해 6만 8375건을 신고·상담했는데, 주요 내용은 타인 정보 도용 등 침해 21%(1만 4173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20%(1만 340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18%(1만 202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기전화 피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고·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면 분쟁조정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서 피해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양측 합의를 유도한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있다. 참여연대는 3일 쿠팡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단체협 자율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만약 분쟁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지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해 2403명(원고)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인터파크(피고)에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이 지난 뒤에야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단소액결제 등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자동보상제, 집단분쟁조정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