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경로당 29곳 불법 증축 "나몰라라"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억3천여만원 예산 지출

지난 11월 28일 촬영한 무안군 남성동경로당. /사진-박성환 기자

[투어코리아=박성환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경로당 29곳에 3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 증축하는데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무안군은 슬라브 지붕 경로당의 경사지붕 증축시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커녕 군 담당자들도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 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은 후 지붕을 올려야한다.

더군다나 무안군 경로당중 일부 노후된 경로당은 지붕 하중증가로 자칫하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군 담당자는 "이번에 불법임을 알게 됐으며, "지난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경로당 증축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담당자는 "뚜렷한 대책 마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로당 지붕 증축 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절차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무안군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돼 버린 경로당의 정확한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