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에 김건희 헛웃음.. "억울한 점 많아" 최후진술

재판부에 벌금 20억 선고 등도 요청
특검 "피고인 만 법 위에 서 있었다"
"종교단체 결탁.. 통치 시스템 붕괴"
金 "잘못 맞지만, 다툴 여지는 있어"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어제(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30초간 법정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마스크를 거꾸로 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