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재개…경기·충청 급식 제공 차질

내일은 영남권 파업 예고…11일 추가 교섭 예정
사용자측 전날 회의…"혼란 없도록 철저히 대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교섭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면서 급식실 등 학교 현장 파업이 재개된다.

4일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와 대전·충남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진행된다. 오는 5일에는 영남권 소재 학교의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돼 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 1차 본교섭부터 11월 13일 4차 본교섭까지 총 10회 교섭·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 호남권에서 릴레이 파업을 했다. 이틀간 1만1408명이 파업에 참여해 1911개교에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발생했고 초등돌봄교실 117개교를 포함해 총 694개교의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았다.

파업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양측이 추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12월 파업을 막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대체 급식과 교직원 활용 등을 통해 급식·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하루씩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지는 파업이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양측은 오는 11일에 추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인데, 연대회의는 이 때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망은 밝지 만은 않다. 연대회의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전날 회의를 열고 사측 제시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다음 주 중에도 추가 회의를 하고 교섭 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과 돌봄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추가 교섭 전 사용자 측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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