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계엄 1주년 입장문...반성 없이 "내란몰이 못 막아 죄송" 궤변만

불법계엄 선포 배경 '국회 독재권력' 탓만
"절박한 메시지였다" 또 '계몽 계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선 또다시 '국회 독재권력' 탓을 했다. 반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883자 분량의 대국민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덧붙였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강변해 온 '계몽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민주당 탓을 늘어놓았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부정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선관위도 재차 공격했다.

사과나 반성은 여전히 부족했다.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고만 했다. 이어 "제가 부족했다"면서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을 짓밟는 독재정권'이라 칭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요구했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도 호소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