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해산 검토" 이 대통령 지시에 통일교 "우린 옴진리교 아냐…해산돼도 부동산, 재산은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검토 관련 지시를 내리자 통일교 측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 개입 의혹의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통일교 각 교회 목회자들은 신도 단체 대화방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공지엔 "대통령 '말'과 법원 '판결'은 다르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지만, 해산 '결정'하는 건 판사"라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 보장하고 정권 입맛대로 종교 단체 없애는 것 막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를 든 일본 사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각 교회 목회자들이 신도 단체 대화방 보낸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민법 해석을 변경해 민사상 문제까지 해산 사유 포함시켰다"며 "한국은 형사적 범죄 집단이 아닌 민사 문제, 사회적 논란만으로 해산시킨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산 등 주장이 제기된 신천지, 한기총도 해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나, 일본에서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해산되더라도 통일교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각 교회 목회자들은 "비법인 사단으로 행정적 형태만 바뀔 뿐 부동산, 재산 등은 국가에 몰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