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5조원대 첫 진입…7년래 최대 7.5% 인상 “AI·드론 등 첨단강군 육성 중점투자”

국방예산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 등 전작권 전환 위한 대응능력 강화
당직근무비 인상 및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간부 처우 개선
AI·드론 등 첨단강군 육성 및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0만 드론전사 육성 목표를 내건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9월 4일 36사단을 방문해 사단장으로부터 교육용 소형드론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5% 오른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도(8.2%)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국방비가 처음으로 65조원대에 진입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내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전년대비 8.2% 인상)을 심의한 결과 4305억원을 감액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Kill Chain)’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비용 등을 비롯한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 무기 구매 등 방위력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 9653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 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인공지능(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용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내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됐다.

당직근무비는 기존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각각 3만원 10만원으로 올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3, 5만원)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또 지휘관·참모부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21.3% 증가한 8조 8387억원,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R&D)은 19.4%나 늘어난 5조 8396억원 등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특히 안규백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3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교육용 상용드론 1만 1000여대 구매 및 보험료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