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충남도,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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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가 조만간 수목원 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에 국유화를 건의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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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가 조만간 수목원 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에 국유화를 건의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충남도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금강수목원 매각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인 민간 사업체가 제시한 '개발 및 기부채납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민간 매각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금강수목원 부지 약 80만평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개발 가능 구역은 10만평 정도였는데 충남도는 이번에 개발 가능지역을 16만평 정도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성은 사라지고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 안에 국립수목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만큼 충남도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공주에 있던 충남도 소유의 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수목원 부지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시에 편입됐지만, 충남도는 수목원 내 연구시설 행정자산이 있다는 명분 등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편입된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휴양림 등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269만㎡(81만평)의 소유권은 충남도, 개발 인허가권은 세종시가 갖는 구조가 됐다.
충남도는 현재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세종시가 4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매각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를 발굴해 소유권을 넘길 방침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수목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세종시도 국유화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설사 부지 매각이 추진되더라도 인허가권을 활용해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세종시 기본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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