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 현안' 줄줄이 표류…구체적 성과 없어"

광주시의회 "Y-프로젝트도 '기형적 구조'" 지적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 2030년 불가…2032년 이후 전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3일 공개한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 검토보고를 통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5+1 현안'은 군 공항 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연·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일신방직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산IC 진출로, 어등산 관광단지, 군 공항 이전 등을 '5+1 현안'으로 지칭하고 6개월 내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군 공항 이전을 제외하면 임기 말까지 구체적 성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군 공항 이전은 중앙정부의 선지원 결정과 민간공항 선이전 수용으로 10년 넘게 정체된 사업이 최근 일부 진전했다.

반면 전남·일신방직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시공사 반납으로 지연되고,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 신고 없이 '홍보성 착공식'만 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산IC 우측 진출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으로 내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며, 어등산 관광단지는 중도금 납부 이후 공정 상황이 공개되지 않은 채 협의만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정책 추진 체계의 동력 상실은 예산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시의회는 분석했다.

신활력총괄관 예산은 2025년 본예산 약 60억 원에서 1억1천여만 원으로 98% 이상 줄었고, 광주전략추진단 예산도 2억5천여만 원 수준에 그쳐 출범 당시 시정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두 부서 예산이 내년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두 부서는 4급 1명, 5급 다수 등 10여명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사업·예산은 줄고 인력은 남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Y-프로젝트'로 불린 물·섬·강 연계 관광사업은 수십억 원을 편성하고도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집행률이 0.6%~2.6%에 그쳤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재원 부족과 공정 지연, 시민 안전·접근성 문제 등 복합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단계 7·10공구는 재설계와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 중이며, 수완지하차도 인근 13공구는 현 설계대로는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선 변경·설계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총사업비 협의(최소 6개월) 이후 발주·공사기간 4년 9개월, 시운전 1년 6개월을 감안하면 2단계 2030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 2032년 이후로 재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예산 감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의 낮은 사업성,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사업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광주시 재정과 정책 추진 여력이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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