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11조 시대’ 본격화] 남부내륙철·거제~마산 국도 등 예산 대거 반영

AI기술개발·산불방지센터 포함
정부 원안대로 ‘728조’ 규모 유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의미’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정시한인 2일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고 전격 합의하면서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됐다.

사상 처음 국비 11조원 돌파를 발표한 경남에서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실증,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주요 국비 반영 사업 예산이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과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관련 예산들도 추가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전 회동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한다. 정부안에 반영된 경남 주요 국비 예산들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처음 국비 10조원 돌파를 알리면서, 국비 반영 신규사업으로 피지컬 AI 기술 개발·실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확산,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클러스터, 소형모듈원전(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등을 소개했다.

경남 주요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남해~여수(국도 77호) 도로 건설,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등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에 반영됐다고 소개됐다.

다만 정부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에 대한 확정 예산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반영을 요구해 온 예산 중에서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 예산과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계 용역비, 카이스트 한-아세안 공학대학원 연구용역비 등도 새롭게 예산에 반영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15의거 등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경남도에서 추가 반영을 요구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사업,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예산은 추가 반영되지 못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경우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맞닿은 과제로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했고, 올해 국비 20억원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1월 예타를 통과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경남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온 사업이다. 부산항신항·진해신항 등 경남 동부권과 북부권을 잇는 핵심 물류 축이자, 수도권·대구경북과 연결되는 국가 간선망 확충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