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육상부 건설 내년도 예산 확보

정부안에 없다가 증·감액 과정서 예산 반영돼
국립남부권산불방지센터·청소년수련원 건립도
경남 우주산업 생태계 지속할 사업 예산 증액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사업 현황과 거가대로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경남 남해안 해상교통망 핵심축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육상부 건설 초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정리한 자료를 보면 거제육상부 건설 항목이 신설 반영됐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을 수년간 발목 잡았던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가 정리돼 정부가 국비를 반영할 명분이 생긴 덕이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에 따른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경남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을 잇는다. 2011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2021년 창원 쪽 육상 13.1㎞ 구간은 개통됐다. 그러나 거제 쪽 육상 4㎞ 구간과 해상 약 7.7㎞ 구간이 손실보전금 문제로 지연됐다.

이로써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 15년 만에 한 단계 진척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함양군에 국립남부권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할 설계비 18억 5600만 원도 신규 반영했다. 국립남부권청소년수련원 건립,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필요한 마중물 예산도 새로이 항목에 추가했다. 마산 3.15의거 자료 AI디지털 아카이브화 용역 예산 1억 원, 경남대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아세안공학기술원(AIT·ASEAN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원 연구용역비 2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차로 한정된 누리호 발사를 7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산 50억 원도 새로이 반영했다. 현재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2027년 6차 발사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에 사업 예산을 50억 원 늘려 7차 발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두원중공업과 협력업체 등이 경남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내 주요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증액은 희비가 엇갈렸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 24억 원은 신규 반영됐지만, 거제~통영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 요청에도 이번에 미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 8시 30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합의해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필수소요를 증액하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예산을 늘렸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