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드러난 헌법의 힘…교실에서 다시 배운다

[EBS 뉴스12]

내일(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일상을 크게 흔들 수 있었던 계엄 상황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인데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되짚는 교육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의 사회 수업 시간.

4명씩 조를 이룬 학생들이 지난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헌법을 직접 바꿔봅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금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고민을 새 헌법에 하나하나 담습니다.

인터뷰: 최규현 3학년 / 서울 난우중학교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관련된 법률인데요.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안전한 정보기술을 이용할 권리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에 대해 대한 법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순간을 돌이켜 보면 헌법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인터뷰: 김태희 3학년 / 서울 난우중학교

"(계엄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전두환 정부 때 이후로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헌법 수업을 통해서 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됐다)."

교육부가 이런 헌법교육을 비롯한 민주시민교육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무부의 전문강사 지원을 받아 희망 학교 267곳에서 헌법 수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해서 5개 교육청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 부처나 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헌법 수업을 비롯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는 수업인데도 교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인터뷰: 권용진 교사 / 서울 난우중학교

"정치적인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고 또 기준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교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사업이나 연구학교를 더 활성화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