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양 도비 확보, 타 지역 도의원이 뛰었다

윤양수·충남본부 청양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정치인의 진짜 능력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로 드러난다.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청양군의 상황은 그 질문을 더 날카롭게 던지고 있다.

청양군은 전국 49개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 도비 지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인 10%, 청양군은 무려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재정자립도 9.3%, 고령화율 42%, 인구 3만 붕괴라는 위기 속에서 청양군 단독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절박한 현실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인물은 정작 청양 지역구 도의원이 아니었다.

지난 월요일자 지역신문에 실린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의 도정질문 기사가 지역 여론을 흔들어 놓았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충남도의 지원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비율이 19.7%인데 충남은 10%로 최하위"라며 "재정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모순된 구조"라고 직격했다. 지역구도 아닌 의원이 청양군의 생존 문제를 들고 본회의장에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도비 상향, 특별지원협약 체결, 지방소멸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청양을 대표하는 지역 도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지역사회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잇따른다. "천안 도의원도 나서서 청양 도비를 요구하는데 왜 청양 도의원은 보이지 않느냐", "도비를 따오는 일보다 확보된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쓰는 데만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는 결국 국·도비 확보에 달려 있다.

정작 싸워야 할 자리가 도의회와 도청 협상 테이블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지역 도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태만을 넘어 지역의 기회를 방치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배분하며 인기만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과에 편승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은 드물다.

김선태 의원처럼 타지역 도의원조차 청양을 위해 움직이는데 정작 청양 도의원은 아무런 역할 없이 '예산 나눠주기 정치'에 머무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양군민에게 돌아온다.

정치는 결국 하지 않은 일, 나서지 않은 자리, 책임지지 않은 선택으로 평가된다. 청양군이 지금 원하는 것은 표심을 노린 예산 흘리기가 아니라 지역을 대변해 앞장서 싸울 줄 아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