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사 인력을 2035년까지 1만 명 늘리기 위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DB

19개월간 나라를 뒤흔든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퇴짜 놓고 숫자를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하나마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수급 전망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 참모,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증원 규모를 정한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조 전 장관은 연간 의대 정원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전 장관은 연간 1000∼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자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나서 ‘2000명 증원’을 조 전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조 전 장관은 이 수치에 기반해 연간 ‘900∼2000명 단계적 증원’과 ‘2000명 일괄 증원’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의사 단체의 반발은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증원안을 묵살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 논의 반년 만에 증원 규모는 연간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또 각 의대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성이 없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졸속 개최되는 등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의정 간 협의되지 않았던 ‘2000명’이라는 깜짝 숫자가 발표됐다. 단기간에 의대 교수 충원, 시설 확충이 불가능해 교육과 수련이 부실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대생은 동맹 휴학, 전공의는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결국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의정 갈등 뒷수습에 건강보험 재정만 3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증원 규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둘리는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