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과세 허위 담화문’ 내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 유포 경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최근 유포된 담화문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