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제가치 4년간 1조↓… 내년 재할당 주목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결과
시장 5G 중심 재편·매출 감소
대역별 적정 단가도 과거 절반
업계 “선정비용 현실화 필요”

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4년 전 정부가 매긴 가치보다 35%가량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동통신 시장이 5세대(G)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초고속 통신 환경이 필수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수록 LTE 주파수 가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을 그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 경매 대가가 아닌 실제 가치로 바꿔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1년 재할당 당시 290㎒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3조1700억 원이었다. ㎒당 연간 단가(5년 기준)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는 약 14억1822만 원으로 2021년(21억8600만 원)과 비교해 35.1%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대역별 적정 단가 역시 과거 재할당 당시 가격과 비교해 절반 이상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할당가 대비 800㎒(12억4700만 원)·2.1㎓(10억7300만 원) 대역의 현재 가치는 약 50%, 1.8㎓(27억700만 원)·2.6㎓(9억3600만 원·이상 ㎒당 환산 기준) 대역의 경우 약 8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토대로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에 적용하면, ㎒당 부담 비용은 21억3000만 원으로 연구상 추정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 분석관은 단순 감가 반영이 아닌 경제학·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도출했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초기 경매 대가를 추종하는 모델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번 연구는 이 같은 방식을 배제하고 LTE 서비스가 실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직접 계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면서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에서도 이번 분석에 대해 내년 재할당 절차 시 정부가 참고해야 할 ‘현실적 기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TE 대역은 현재 5G 보완 용도로 유지되는 수준에 가깝고,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 측면에서도 재할당 대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