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어산에서 백두산까지… '김해형 트래킹 코스' 어때요?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송재석, 백두산-천지로드 제안
박은희, 노인→'선배시민' 재정의
이미애, 생활물류 안전 조사 실시
이혜영, 시설보수 참여예산 제외
주정영, 대단지 유량측정 의무화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날 송재석·박은희·이미애·이혜영·주정영 의원은 현장 발언을, 허윤옥·강영수·김영서·김진일 의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다.

송재석 의원= 분성산, 신어산, 백두산, 무척산 등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산들을 활용, 가야라는 하나의 주제와 스토리로 엮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해형 체험 트래킹 코스'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걷기와 등산이 아닌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트래킹 코스 명칭을 '백두산-천지 로드'로 명명했으면 한다. 코스는 신어산 입구에서 신어산 정상과 시례저수지를 거쳐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약 8.4km, 3시간 30분 구간, 분산성에서 김해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를 지나 소도마을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약 4.4km, 1시간 20분 구간, 여차고개에서 무척산을 지나 천지폭포와 모은암으로 이어지는 약 4.4km, 2시간 구간으로 흔들바위, 부부소나무, 천지못 등 다채로운 명소를 품은 자연경관 체험형 코스를 제안한다.

박은희 의원=김해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보호·돌봄 중심의 시혜적 성격이 강해 노인을 사회적 비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결국 노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적 시민 즉,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또 경로당을 생활권 거점 공간으로 재정립, 읍·면·동 단위에 선배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학습·조직·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활권 거점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치매·우울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 지역별로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생활권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도입하고 노인일자리를 '선배시민'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 이들의 역할군을 소득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애 의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증가해 생활물류 산업 전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지역 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를 조성해 도시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혜영 의원=김해시의 현실을 보면, 행정이 본래 수행해야 할 시설보수나 기반정비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공원 정비,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교체 등 시민의 창의적 제안이라기보다, 사실상 부서 예산이 부족해 참여예산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마다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주민참여'라는 이름 아래 각 지역이 비슷한 사업만 나열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체 사업의 참여예산 전환을 금지해야 한다. 도로 정비나 시설보수와 같은 기본 행정사업은 참여예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 또 제안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다 유사 사업 반복 방지를 위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전주시가 2024년부터 참여예산학교와 분야별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사업 발굴의 다양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정영 의원=관동·율하동에서 발생한 '출수불량' 사례는 늦어진 대응과 구조적 미비에 따른 것이다. 율하·관동 일대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저녁 시간대 수압 저하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뒤늦은 용역 결과, 대단지 아파트의 동시 급수로 인한 수압 저하로 확인됐다. 시는 용역에서 제안된 단기 방안인 다량수용가 5개 아파트의 인입 밸브 신설과 개도율 조정, 고지대 수압 보완을 위한 라인부스터 설치 등을 추진 중인 것은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 출수 불량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 문제 발생 후에야 용역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명백히 예고된 실패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 전·후 수압·유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급수 블록 분리·가압·우회망 계획을 피크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수압 저하가 예상될 경우 보강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준공 전까지 보완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허윤옥 의원은 싱가포르 '오조이'처럼,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돌봄과 예방의 주체로 세우는 일자리가 김해에서도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영수 의원은 김해시 공동주택 장애인주차구역 실태조사를, 김영서 의원은 임호산 역사 숲길 진입 구간(흥부암 진입로) 안전대책 마련, 김진일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서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