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 가담·방조자 빠르게 정리해야…‘소비쿠폰’ 경기회복에 도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 가담·방조자 빠르게 정리해야...'소비쿠폰' 경기회복에 도움"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네,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취임식을 7월 25일 하셨고 26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하셨으니까 이제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 윤호중 : 한 120일 돼 가는데요.

▷ 소현정 : 1년 이상 됐을 거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일이 많으셨잖아요.

▶ 윤호중 : 예, 일이 많은 부처더라고요.

▷ 소현정 : 100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성과는 뭐였고 좀 아쉬운 점이다.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윤호중 : 글쎄요. 우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떻든 가장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APEC 정상회담이 아주 성황리에 잘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된 걸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것 역시 11월 30일 다음 주면 소비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도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도 3분기 들어서 좋아졌고 내수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글쎄요, 아쉽다고 할까요? 사회적 참사 오송, 또 이태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들의 사과도 있었고 또 추모 행사라든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한편에서 보람 있으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또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 소현정 : 안전 얘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는 다행히 그래도 전원이 다 구조가 됐고 어제도 강원도 인제에서 저희가 앞서 보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나서 지금 진화 중인데 이런 사고 소식 들을 때마다 제일 긴장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윤호중 : 그동안 대형 참사로 이렇게 비화된 그런 자연 재난이나 또 사회재난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응이 늦어지거나 또는 사후 대처를 제대로 잘 못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도 있었고 좀 과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조기에 진압을 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조기에 진화를 하고 또 재난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피해도 신경을 써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홍수 피해 때를 제외하고는 10명 이상 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헌법존중 TF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행안부의 경우는 장관님이 단장으로 해서 12명으로 TF가 발족을 한 거죠?

▶ 윤호중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접했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2개 집중점검기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 윤호중 : 아무래도 전임 장관께서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안부 내에서도 내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혹시 가담 또는 방조한 그런 정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승진자 명단에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논란을 안고 가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인사 조치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이 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조사 방침 아니겠습니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 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윤호중 : 일부 보도라든가 또 야당의 주장은 전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해서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세를 펴시는 걸 봤는데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혐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그런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주장이나 혐의에 대한 증언이 있어도 실제 본인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면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또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확인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불응하면 불응한 대로 더 이상 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협조를 받아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소현정 : 지금 12월 3일이 곧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서요.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란 청산 작업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 : 우선 지금 이 3대 특검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일부는 기소가 돼서 재판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돼야 내란 청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인사 조치가 보통 내년 2월에 있으니까요. 헌법존중 TF의 활동 시한도 딱 정해서 길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제가 알거든요.

▶ 윤호중 : 그러니까 1월 말까지 끝내고 더 이상 정부는 일을 해야지 이런 시비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 소현정 :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그 시기쯤 나올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내란 청산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될 것이며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내란이 끝났다 종식이 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윤호중 : 우선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기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1차는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1심 재판이 말씀하신 대로 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는지는 현재 그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관측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재판 결과까지를 보려면 1심, 2심 또 최종 확정까지 시간은 좀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검 수사라든가 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1,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부터 행안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요. 행안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방점을 둔 건 어느 분야일까요?

▶ 윤호중 : 내년도 예산이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입니다. 1조 1,50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24조 원 정도 발행이 되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발행액에 비해서 30% 정도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조 정도의 소비 창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와 또 경기 회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또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었던 게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지금 상당히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안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호중 : 국민성장펀드는 행안부 예산은 아니고요. 주로 산업부라든가 그다음에 과기부 이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는 AI 민주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AI 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특히나 AI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센터의 재난 복구 시스템, 그러니까 DR이라 그러죠. 그 DR 시스템을 확충하는 예산도 이번에 예산 편성 후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커서 지금 연일 나오는 보도는 과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호중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자원 화재 사고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재난 대비 예산은 야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10대 과제가 뭔지, 또 선정 기준은 뭐고 우선순위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윤호중 : 10대 과제의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 소현정 :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 윤호중 : 지방자치에서부터 또 지방 경제, 조세 재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혁신 이런 것도 있고 AI 민주 정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가 상당히 크죠. 그런가 하면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맡고 있어서 그런 영역들을 두루 해서 망라해서 10개의 핵심 과제를 뽑아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여의 힘, 연대의 힘, 또 혁신의 힘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뽑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를 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 소현정 : 그 10개의 과제 중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주목되던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부처도 아예 신설이 돼서 행안부 내에 사회연대경제국 국 단위로.

▶ 윤호중 : 네, 부서 신설을 했는데요. 원래 지난 정부까지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예산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버리고 사실상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살리는 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분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있을 때는 과 수준의 추진기구였는데 지금 국장, 그러니까 국 수준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 소현정 : 그리고 또 눈에 띄던 게 앞서 얘기하셨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디지털정보혁신실에서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이 됐는데 이게 정부의 AI 인공지능 체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된 건가요?

▶ 윤호중 : 그러니까 공공 AI의 전환, 그러니까 공공 AX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 전환돼야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임무를 우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기능을 기획하고 활용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3개 축으로 재정비해서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정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계속돼 왔던 게 보안과 또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고 또 인프라 확충하는 그런 역할을 보강했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과기부하고 기재부에서도 AI 대전환 TF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계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 윤호중 : 과기부는 AI의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두루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가 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부의 산업 AI 전환 그다음에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AI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기재부는 우리 행안부가 하는 정부 AI, 그러니까 공공 AI까지를 전부 합쳐서 그런 AI 사회 대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또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유인 범죄 가장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 윤호중 : 지난주에 어린이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우선 지금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112 신고가 오면 코드 1이 아니라 코드 2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소현정 : 코드 2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까?

▶ 윤호중 :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코드 1이냐 2냐 3냐 여기에 따라서 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 범죄를 코드 1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하고 엄정 수사하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말고 아동보호구역을 등하굣길에 확대를 해서 그 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데 확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워킹 스쿨버스라고 하는 것을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외진 등하굣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직접 동행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워킹 스쿨버스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금 코드 1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 윤호중 :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미.

▷ 소현정 :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예, 이미 11월 초부터.

▷ 소현정 : 11월 초부터, 이달 초부터요?

▶ 윤호중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리고 교통보호구역을 보통 스쿨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동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

▶ 윤호중 : 아동보호구역을, 그러니까 이 스쿨존은 교통사고를 위한.

▷ 소현정 : 교통사고를 위한 거였는데.

▶ 윤호중 : 네, 그다음에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아동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이 나뉘면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새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오는데요. 지금 이 우려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윤호중 : 비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의 외청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을 너무 방임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만 그런 민주적 통제 수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소청의 사법통제 권한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한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조직이 커져서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