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반대…헌재가 더 위험”

“법원 판결 취소, 근거 있는지 의문”
“헌재에 권한 몰아주기 위험”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개별 재판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재판소원을 추진 중이다.

문 전 대행은 20일 경남 인제대에서 열린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을 통해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이를 헌재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민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봤을 때 대법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냐"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잘못하면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과반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위험하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바로 그 예"라고 부연했다.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 편과 상대편에 적용되는 원칙이 같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감 기간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판 대상이다. 내로남불을 깨지 않고는 통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대로 12월 중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사법개혁안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감수하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와 법원조직법 등도 사법개혁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