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반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제대 특별강연에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반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위험하다"며 과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예로 들었습니다.